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정해권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0. 7.

라. 상정일자 : 2021. 10. 19.(제28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정 해 권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 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구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가구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가구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가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안 제6조, 안 제7조)

❍ 가구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8조)

❍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가구산업 육성 및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1. 용어의 정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가구’와 ‘가구산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가구산업 육성목표와 추진방향, 소비촉진 및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의 수립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2. 지원의 범위 규정

❍ 안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와 안 제6조(기업 등의 유치)에서는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과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와 안 제8조(가구산업 육성 지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양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제품개발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수당)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포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11조(포상)에서는 가구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5. 부칙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가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소기업 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2021년 11월 개최한 간담회에서 가구산업 육성 조례 제정, 가구종합 지원센터 건립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인천시장 초청 간담회】(2021. 11. 1.)

◦ 장    소 : 인천 하버파크호텔

◦ 주    최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참    석 : 인천시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인천중소기업회장 등

◦ 논의사항 : 인천스마트가구 특화단지 조성,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성화, 인천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 관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건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조례가 발의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 본 조례가 제정·시행 될 경우 인천시가 경기도에 비해 원자재 수입 등 물류의 용이성과 유리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가구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여 쇠퇴하고 있다는 지역 언론의 지적에서 벗어나 가구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산업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가구 박람회 참가비, 국제인증·시험 비용 등의 지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고, 가구산업이라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주관부서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경기도 고양시 두 곳에서만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예산 및 규모】

(단위 : 건/백만원/개사)

사 업 명	건수	예산액	지원규모
합 계	38	6,231	3,200
지역산업 마케팅	8	1,640	474
수출 인프라 확충	14	1,960	905
FTA 활용	1	110	1,260
글로벌 강소기업	1	640	35
중국 전담마케팅	11	1,200	410
청년일자리 사업	1	566	40
품질우수제품 지원	2	115	76

※ 산업진흥과 제공 자료

❍ 또한 안 제4조에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의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해외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대부분의 내용이 중소기업 수출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가구산업 실태와 전망, 육성목표와 추진방향 등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과는 내용면에서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가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해외마케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계획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아울러,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 걸쳐 가구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가구 산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조례에 따른 각각의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천시의 재정상황,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안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3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다른 조항들과 비교해 볼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5조제3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 (본부장) 동의함.

❍ 인천 서구의 가구업체를 보면 의자를 만드는 곳 중, 인터넷으로 의자 다리만 파는 곳이 있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판매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함. 이번 조례를 통해서 폭넓게 고민됐으면 함.

⇒ (본부장) 중소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은 현재 고민중에 있고 구축을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e음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음. 향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음.

❍ 본 조례가 가구산업에 한정이 되다 보니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본부장)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고민해 본 사항으로 사양산업이라서 육성한다기보다는, 산업의 방향성을 고려해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전환하면서 육성을 해보겠다라는 방향으로 발의 의원님께 의견을 드렸고 본 내용이 조례에 반영된 사항임.

❍ 다만, 걱정되는 것은 다른 업종이 이런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때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 (본부장) 산업별로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가구산업의 경우 지금은 예전처럼 생산위주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낮으니, 디자인, 수출판로 개척 쪽으로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산업이라도 명확한 방향만 설정이 된다면 조례 제정 검토가 가능하리라 생각함.

❍ 가구를 대량생산하는 시기는 지났음. 대형공장은 다 없어졌고 이제는 소형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함. 중소기업 판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천에 유휴부지가 있다면 활용해서 전시회 같은 것을 연 1~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람.

⇒ (본부장)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원 범위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3호의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3호의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한다.

붙임 2.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3.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3.-------------------------------------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내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공급⋅유통하는 산업과 목재⋅금속⋅가죽⋅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생산⋅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2.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3.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부가 가치 가구제품 개발과 각종 시험⋅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인천광역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구산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출하는 중소 가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디자인 및 고부가 가치 제품개발과 각종 국제 인증⋅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기금의 용도) □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이사장의 책무), 제4조(업무)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7조(위원회 설치)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해외마케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계획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2.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3.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4.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6.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7. 제2조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출자.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에 한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하는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원회 설치) 기업활동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기업인등 선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11.9.>

8. 그 밖의 기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 국내외 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및 국제인증·시험비용

나. 관련조문 : 제8조(판매 및 수출 촉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8조(판매 및 수출 촉진) 가구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매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각종 국제인증·시험비용 지원

나. 추계 결과

- 5개년 총금액 : 9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25)	4차년도 (‘26)	5차년도 (‘27)
합 계	950	100	150	200	200	300
국내외 가구 전시회 참가	950	100	150	200	200	300
*국제인증· 시험비용	0	0	0	0	0	0

*국제인증·시험비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활용 지원 가능

(수출 인프라 확충 및 해외마케팅지원-민간경상보조)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